“트럼프 방위비 ‘GDP 5%’ 요구는 협상용”

고명현 INSS 안보전략연구실장 보고서
더 많은 국방비 분담시키려는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요구는 '협상용'이며, 우리나라의 국방예산도 향후 국내총생산(GDP) 5%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최근 발표한 '트럼프 2기의 미 외교안보: 개인화된 외교와 전통적 기조의 지속'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과도해 보이는 초기 요구와 이후 동맹과의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GDP 5%' 기준은 협상용에 가까워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실질적으로 GDP 5%를 방위비에 지출하기보다는 더 많은 국방비나 방위비를 분담하기를 원할 뿐이라는 것이다. 고 실장은 "미국과 나토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가 세부 내용보다는 '동맹의 더 많은 방위비 부담 분담'이라는 대전제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나토가 합의한 내용을 예로 들었다. 고 실장은 "나토가 약속한 GDP 5% 국방예산에서 실제 국방비는 3.5%이고 나머지 1.5%는 국방 관련 '간접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며 "그마저도 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라서 트럼프 퇴임 후 재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용인했다"고 꼬집었다.

고 실장은 또 우리 국방 예산 중기계획에 따르면 트럼프 임기 내에 GDP 3%는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간접 비용 추가하면 5%도 무리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는 "같은 요구를 받은 한국도 트럼프가 요구하기도 전에 이미 2029년까지 국방예산을 GDP 3%대까지 확대하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향후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같은 간접 부분까지 추가한다면 명목적인 5%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이 급진적 관세 인상 요구로 인해 발생할 공급망 교란과 국제무역 침체는 동맹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에 동맹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예상했다.

고 실장은 "대중 견제와 관련해 한국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더 높은 미국의 요구가 있겠지만 이로 인한 양국 간 마찰이 커지는 것은 미국도 최대한 지양하려 할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숙한 21세기 한미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