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에 국민적 공감”…건보공단, ‘의회·학회 지지’ 참고서면 제출

84개 의회·76개 학회 "담배소송 지지한다"
건보공단 "국민적·전문적 공감대 확보 증거"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항소심 참고서면에 100곳이 넘는 전국 의회와 의학계가 지지 입장을 전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 제출하는 참고서면에 공단 담배소송에 대한 전국 지방의회 및 의학·보건학회의 광범위한 지지 결과를 포함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민국시군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및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담배소송 지지 선언 보도자료 발표와 지지 성명서 제출 등까지 포함하면 총 84개 의회가 참여한 것이다.

의회에서 채택된 결의안·건의안 등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전달됐다.

의학·보건학회에서는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국내 전문 의학회·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 및 의약학단체 등 총 76개 학회가 동참했다.

참고서면에는 지방의회·의학회·보건학회 등의 지지 결과와 함께 이두갑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의 '과학과 법' 주제의 의견서, 피고측 주장에 대한 대한예방의학회의 반론문도 제출됐다.

공단 관계자는 "84개 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 등 전문단체의 공식 참여는 담배소송이 국민적·전문적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항소심 재판 마무리 단계로 최종 선고기일 지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