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도시 범죄 해결 전문 부대 창설 행정명령

美 국방장관, 상설 신속 대응 부대 설치 예정
대응 부대 이미 존재…지휘권 혼선 우려 목소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중앙역인 유니언 스테이션의 주변을 주방위군 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시의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특별히 훈련되고 장비를 갖춘 주방위군 내 전문 부대를 창설하라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CNN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헤그세스 장관은 각 주의 육군 및 공군 방위군이 자원·훈련·조직 부문에서 대비돼 있고 연방·주·지방 차원의 법집행 기관을 지원해 민간 소요를 진압하고 상황에 따라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지게 됐다.

아울러 각 주의 훈련된 방위군 중 적절한 인원을 이런 목적에 맞게 동원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신속히 투입될 수 있는 상설 신속 대응 부대를 설치한다.

이 조치가 어떻게 실현될지는 아직 명확히 알 수 없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주방위군은 이미 각 주와 워싱턴 D.C.에서 법 집행이나 보안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편성된 신속 대응 부대를 두고 있다.

이들 부대는 주로 주지사의 지휘와 통제 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주지사가 자신의 지역에 방위군이 투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대가 누구의 지휘를 받게 되는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CNN은 이번 행정명령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과 연방 법집행 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우려를 고조시킨다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병력 배치를 검토하는 지역이 대부분 민주당의 지지세가 우세한 주의 도시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