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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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에서 오현영 부연구위원은 "중국을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태양광과 풍력 제조업을 살리고 싶다면 내수 시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 시장은 중국 비중이 높은 편이다. 자국 내에서도 중국산을 쓰는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유럽 시장에서도 중국산을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오 부연구위원은 "내수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 시장을 중국산이 점유하면 안 된다"라면서 "국산 제품을 어떻게 투입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국제 시장에서 에너지 안보와 관련한 주장을 해야 하며, 중국에도 우리 태양광, 풍력 공급망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산 제품이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부가 과감한 지원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한국형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핵심 부품 생산량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국산 우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재생에너지 경쟁 입찰 및 보급 지원 시 국산 핵심 부품 사용 비중 등 산업과 경제 기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의 배점을 신설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오 부연구위원은 "태양광 셀과 대형 풍력터빈 국산화, 풍력 부품 기술력 향상에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우리는 기술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으며 단순히 가격 경쟁력, 물량공세에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산 물량공세에도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에 수출했기 때문인데, 최근 미국 내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재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EU 시장이나 아프리카 일부 국가 등을 활발히 진출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