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학원연합회도 심각성 인정, '유아 영어학원 금지법'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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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9개 교육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 실태를 규탄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구술 및 에세이 시험을 영유아에게 요구하고,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주입식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 발달 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과도한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소아청소년정신과를 찾는 0~6세 영유아 환자는 약 1.5배 증가했다. 장시간 반복 암기로 인한 틱(Tic) 증상, 손톱 물어뜯기, 잦은 분노 표출 등 문제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학습 방식이 영유아 뇌의 해마-편도체 회로 활성화에 지장을 줘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7세 고시' 등 선행 사교육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교육부 장관에게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또한 21일 소속 유아 영어학원들에 대해 입학시험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체 측은 유아 영어학원의 절반 이상이 연합회 비소속으로, 레벨테스트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과 교육단체들은 교육 당국을 향해 △유아 영어학원 금지법 제정 및 영유아 사교육 강제 중단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취학 전 1년 의무교육 도입 검토 △영유아 학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불법 마케팅 및 초과 교습비 징수 조사·제재 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과도한 사교육으로 병원을 찾는 현실은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영유아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며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