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의료대란 여파 조사해야…목적·방법 검토할 것”

27일 국회 복지위 출석…"개인 피해조사와 달라"
환자연합회 등 시민단체 "의료대란 재발 방지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7일 국회 보건복지부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법안 심사를 지켜보고 있다./연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의료대란이 환자 등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의료대란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 조사와는 다른 측면이 있어 목적과 방법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의료대란의 구체적 피해 규모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알리고, 재발 시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의대 증원과 전공의 사직으로 지난해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기며 장기화되자 환자·시민단체들은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 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8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환자 피해 조사 기구를 발족하고 명확한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제2의 전공의 사직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환자실·응급실 공백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가 소속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을 할 때도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만큼은 정상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