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모두 겪은 의약품 부족…‘수급 불안정’ 해결 나선 정부

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필수의약품 정의 확장
정부 차원 방안 도출도 시작…국내 동향 파악 돌입
전국 약사 3000명 "6개월 사이 의약품 품절 경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연합

전국 약사들이 피할 수 없었던 의약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대응 모색에 돌입했다. 국회에서 관리 대상 의약품의 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동시에 정부 역시 국내 의약품 수급 현황을 파악,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구축을 준비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힘든 의약품이나 별도의 대체제가 없는 제품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될 수 있게 했다. 동시에 기존 식약처 차장만 맡았던 단독 의장으로 했던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을 '복지부 고위공무원단 중 복지부 장관이 지명한 1명'을 추가해 총 2명으로 확대하며 관리 역량을 고도화하도록 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팬데믹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는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의료계 현안으로 자리잡아왔다. 이에 2023년 당시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는 30개 의약품에 대한 공급망 강화 조치와 함께 현지 내 필수 품목의 생산을 늘리는 등 품절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해 유럽집행위원회(EC)도 단·장기 의약품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한 조치를 공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의약품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약사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모두 6개월 사이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이 품절되는 경험을 겪었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에 나서는 동시에 정부에서도 현안 해결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동향 분석 및 안정화 정책 고찰 연구' 용역 공고를 내고, 현황 파악에 돌입했다. 오는 11월까지 예정된 사업에서는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동향을 분석하는 한편, 경고 시스템 등 수급 사전 예측 모델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으로 의약품 생산·공급이 수요 대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국내 수요가 적고 소량의 의약품이 많아서 국내 기업들이 채산성을 이유로 생산이 기피되고 있는데, 국내 실정에 맞는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