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韓 석유화학 산업, 골든타임 2년…日 벤치마킹 필요”

"정부 규제 완화·세제 인센티브 결합한 '한국형 패키지' 필요"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전경./사진=롯데케미칼

정부가 최근 구조개편안을 발표하며 위기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40년간 구조조정 경험을 전략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급 과잉과 저(低)수익성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고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삼일PwC는 일본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 경험을 분석한 '일본 석유화학 구조조정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석유화학 산업은 지난 40년간 세 차례 구조조정을 거치며 1980년대 정부 주도의 과잉설비 해소, 1990년대 시장 자발적 인수합병(M&A) 및 포트폴리오 고도화, 2000년대 기업 주도의 글로벌 확장과 고부가 전환을 추진했다.

1차 구조조정에서는 정부가 '산구법'을 근거로 설비 폐쇄를 명령해 생산성이 회복됐지만 시장 자율성이 훼손되고 중소기업 다수가 퇴출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2차 구조조정에서는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앞세워 합병·분할·합작을 유도, 전자재료·고기능 소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했다. 3차 구조조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과잉 설비를 줄이고 콤비나트 통합 및 해외 거점을 확장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단계였다. 정부는 제도적 안전망을 유지하며 금융·세제 지원만 제공했다.

삼일PwC는 한국 상황이 일본의 과거와 유사하지만 구조조정 속도는 훨씬 빨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발 저가 공세와 글로벌 증설로 국내 가동률 하락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NCC 통합 시도는 구조조정 신호탄이지만 공정위 심사, 주식매수청구권, 세금 부담 등 제도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의 '산업재생법' 취지를 반영해 현행 기업활력법(원샷법)을 실질 인센티브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절차 간소화를 넘어 세제 감면, 규제의 영구적 유연화, 금융·보증 패키지, 현금성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한국형 구조조정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창윤 삼일PwC 파트너는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이 2년 남짓밖에 없다"며 "일본이 40년간 나눠서 한 것을 한국은 단기간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