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에 더 기울고, 전략적 동맹으로 봐야"
"지정학적 변화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필요"
"미 핵우산 '확장억제'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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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상원 건물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안미경중' 노선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글로벌 환경이 계속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북한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다르고, 중국이 한국·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국가가 굴복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경제적 강압을 하고 있는 등 아시아의 지정학적 역학이 중·러 때문에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 쪽으로 더 기울고 기대는(lean in and on) 것이 중요하고, 한국이 미국을 전략적 동맹으로 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지정학적 환경 변화 때문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라는 '확장억제'를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러 군사협력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핵·대포뿐만 아니라 드론 기술이라는 새로운 무기의 등장, 북한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확산 등 새로운 환경이라는 '큰 그림'을 생각해야 하고, 위협에 대한 안보 준비 태세에 있어 민첩해야 한다며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억제력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나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간에 논의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주된 임무인 대북 억제에 국한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대중국 견제와 대만해협 유사시 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미국행 전용기 내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신중론을 피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미 정부 및 미국 의회와의 논의를 전제하지 않는 일부 주한미군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환 배치를 포함한 감축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