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기금 운용체계 전환 추진

인구감소지역 관광·소비·고향사랑기부 연계 전략 모색
철도공사 관광상품·쏘카 할인 혜택 등 민간 협력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 개편 내용. /행안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민간·공공 협력을 통한 인구유입 확대 전략에 나섰다.

행안부 오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구감소지역 단체장,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쏘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설 조성 위주였던 기금을 정주·체류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살고 싶은 마을 조성 등 인구유입 효과가 직접 나타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별 인구유입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며, 2027년도 기금부터는 5년 단위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연도별로 탄력적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날 9개 인구감소지역(가평·철원·괴산·부여·고창·담양·영양·밀양·울릉)과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자매결연을 통해 고향사랑기부, 워케이션, 특산품 구매, 명절 선물 보내기 등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와 쏘카도 협력에 동참했다. 한국철도공사는 관광상품 기획·홍보와 운임 할인 등을 확대하고, 쏘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차량 대여료 55% 할인과 쏘카존 확대를 약속했다.

인구감소지역 단체장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와 자율성 보장,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 기존 지역 유지, 미활용 군용지 활용 특례 등 32건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앞으로도 행안부는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간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해 실질적 인구 유입 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인구의 확대 및 정주인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이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함께 고민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