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적극재정·생산적금융으로 잠재성장 반전시켜야”

李 “‘민생회복 소비쿠폰’, 적절한 재정 투입으로 긍정적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의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잠재성장률을 반전키실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0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대개 1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7월 산업 생산·소비·설비투자 부문이 나란히 증가세로 전환됐음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소매판매 부문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