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막아서는 법·제도…스타트업 ‘규제 족쇄’ 풀까

SVC 서울서 현장 간담회…17개 주요 협·단체 맞손 잡고 상시 소통 창구 개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열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관련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딥테크 등 미래 핵심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되고 있지만, 낡은 법제도와 촘촘한 인허가 규제가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막아서는 거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금난과 더불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규제 완화'가 꼽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법·제도 쇄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민관 협력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 서울)에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규제 해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실제 스타트업 업계는 대기업에 비해 규제 법률을 검토하거나 대응할 전담 인력과 정보력이 턱없이 부족해 사업 초기부터 불합리한 법적 걸림돌에 좌절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난해 말 조사에서도 스타트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자금 확보'에 이어 '각종 규제 완화'와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지원'이 차례로 지목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의 이 같은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벤처·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벤처기업협회를 필두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스마트데이터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신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17개 주요 협·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총출동했다.

참석 기관들은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창업규제 발굴·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손톱 밑 가시'를 협·단체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수집·분석한 뒤, 정부 부처에 상시 전달하는 일원화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17개 기관은 앞으로 현장 애로사항·불합리한 규제 사례 조사, 규제 해소를 위한 공론화 추진·관계부처 공식 건의, 신산업 과제 발굴을 위한 상시 협업 체계 가동 등을 다각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신산업 분야의 기술 속도를 기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규제 애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범정부 협의를 거쳐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