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에 재자원화 산업 육성지원 38억원 배정
정부, 지원사격…'공급망 확보' 기대감
2023년 재자원화율 20% 달성 목표
전문가 "예산 포함 자체가 중요한 것" 평가
정부, 지원사격…'공급망 확보' 기대감
2023년 재자원화율 20% 달성 목표
전문가 "예산 포함 자체가 중요한 것"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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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본예산(정부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8778억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서 사용후 배터리를 회수해 리튬 등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육성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38억원을 배정했다.
해당 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재자원화 시설 지원 △재자원화 국내외 거버넌스 운영 등 2가지로 추진된다. 여기서 재자원화 시설 지원 사업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확충을 위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 확대가 가능한 기업에 공정설계 등 재자원화 시설·장비 구입자금을 보조·지원하는 것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정부 예산을 받아 211개 기업에 지원하게 된다.
앞서 산업부는 2030년까지 '10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 목표를 잡았다. 지난해 7%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6년 만에 13%포인트(p)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 2월 '핵심광물확보전략', 2024년 2월 '자원안보 특별법', 올해 3월엔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등을 연이어 발표했다.
정부가 재자원화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안에 반영되면서 업계에서는 재자원화 산업의 추진동력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산 규모를 떠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지원 사격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해석이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예산이 배정된 것 자체가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재자원화는 순환경제에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갖추면서 나아가야 한다. 시작을 잘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자원화 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국내 공급망 내재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순환경제 등 세 가지가 꼽힌다. 사용후 버려지는 전자제품과 배터리 속에는 리튬·코발트·희유금속 등 핵심자원이 다량 포함돼 있는데, 재자원화 광물은 채굴 원광 대비 회수 가능량이 5~20배까지 높다. 전체 광물 해외수입의존도가 95.5%에 달하는 우리나라 상황상 재자원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2030년엔 배터리 수명이 다한 모빌리티 수단이 4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31년부터 배터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배터리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주도형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규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핵심광물의 국내 생산 확대 등 재자원화 산업 육성은 자원안보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