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6조6665억, 올해보다 2조 증액…증가율 43.8%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1조1500억, 전체 사업비 17% 차지
재난대책비 첫 1조 돌파…AI 기반 관제·드론 대응 강화
전자문서 AI 적용·혜택알리미·트라우마 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1조1500억, 전체 사업비 17%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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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행안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 중 지방교부세가 69조345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건비·기본경비는 4302억원이다. 사업비는 △자치발전·균형성장 2조5921억원 △국민안전 2조5197억원 △AI 민주정부 구현 8649억원 △사회통합·과거사 해결 6898억원으로 배분됐다.
가장 눈에 띄는 증액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이다. 올해 본예산에서는 0원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1조원이 반영됐고, 내년에는 1조15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전체 사업비의 17%에 달하는 규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완화를 위한 대표적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자체별 지원율을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차등 적용해 실질적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조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됐으며, 단순 시설투자에서 벗어나 청년창업, 주거·정착 지원, 관광 프로그램 등 인구유입 효과가 큰 사업에 활용하도록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마을기업 육성 예산은 53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됐다.
국민안전 분야는 기후위기 심화에 대응해 대폭 증액됐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1조488억원으로 올해보다 1045억원 늘었고, 재난대책비는 1조100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 단위 복구·재생 예산도 반영됐다.
또 AI 기반 재난안전 관제체계 구축(124억원), 드론 상황실 연계(34억원),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50억원) 등 첨단기술 활용 사업이 새로 편성됐다. 안전산업펀드는 행안부·경찰청이 각각 50억원, 민간·지자체가 100억원을 출연해 총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구현'을 내세우며 8649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206억원), 범정부 AI 공통기반(74억원), 전자문서소통시스템(187억원) 등 디지털 전환 사업이 핵심이다. 국민 맞춤형 혜택을 자동 안내하는 '혜택알리미'(56억원), 일상 언어로 민원을 처리하는 'AI 에이전트'(8억원)도 도입된다. 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예산도 305억원으로 늘었다.
사회통합과 과거사 해결 분야에는 6898억원이 책정됐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184억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32억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지원(86억원) 등이 포함됐다. 내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도 178억원으로 늘렸다.
이번 예산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상임위·예결위 심사 과정을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