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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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품목관세에 대한 특화 컨설팅을 확대하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대응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동반성장지수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약 63% 기업이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전망했다"며 "중소기업들의 요구가 가장 높았던 것은 물류비용·정책자금 지원, 관세 정보제공, 수출국 다변화 순으로 이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대응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밀착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고도화하겠다"며 "주력수출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거래처의 생산시설 국외 이전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등 공급망 변화에도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수출기업의 통상 리스크 대응과 피해 지원을 위해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지원하고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부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완화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현재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4200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는 정부지원금을 최대 50% 확대한다. 특히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한도를 한시적으로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105억원 규모의 케이 수출물류바우처를 내년에 신설해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한다.
또한 미국 내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2개소를 구축한다.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전환을 지원하는 수출기업화 육성모델을 마련하고 수출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등을 지원한다.
케이뷰티의 수출 확대를 위해 뷰티 집적지에 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육성해 수출 확장 거점으로 활용한다. 이에 올해 하반기 '케이 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테크산업 케이 혁신사절단을 운영해 우리기업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현지에 알린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벤처캠퍼스를 조성한다.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내에 지역 특화산업 트랙을 신설해 품목별 해외 수출규제 요소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수출규제 대응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특허청에서는 케이 브랜드 위조, 모방품 대응을 위해 해외 위조상품을 탐지한 후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삭제와 대응 전략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케이뷰티 등 성장성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 채널과 협업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품목별 맞춤형 특화전략을 통해 해외시장을 진출하는 프로그램도 하반기에 마련한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한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생산시설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 당 최대 3년간 15억원을 지원하고 특정국에서 제3국으로 거점을 이전하는 P턴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