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경찰 개혁은 지지부진… 민주적 통제 장치·권한 분산 필요”

검찰·사법개혁 길을 묻다
檢 보완수사권 폐지땐 警 '무소불위'
'독자 영장 청구권 확보'도 같은맥락
3원화 체제 이뤄져야 권한 분산 가능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경찰 독립 가장 먼저 추진돼야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이 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경찰 개혁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얘기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검찰 개혁'은 곧 '경찰 개혁'이다. 가시적으론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면엔 경찰 개혁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에 손을 대면 반사이익으로 경찰 권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 개혁은 미진하기만 하다.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한 데다 '권한 분산' 방안도 미흡하다. 여기에 경찰은 기존의 검찰 권한을 가져가려 하면서 '공룡 경찰'을 꿈꾸고 있다. 검찰에 밀려 경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찰 역시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경찰 개혁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서 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검경 개혁을 추진할 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과 '권한 분산' 등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관련 의제마다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시민사회단체의 인물 중 한 명이다.

서 팀장이 먼저 주목한 건 역시 '민주적 통제 장치'다. 경찰 수사를 제어할 수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대표적이다. 서 팀장은 현재 정부·여당 다수 의견대로 검찰의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지고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면 경찰은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 개시·종결권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에 수사영역에서 경찰이 '무소불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팀장은 "만약 경찰이 문제가 있는 사안을 자체적으로 종결했을 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피해자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그게 아니라면 이를 대체할 만한 방안이 무엇인지 내놔야 하는데 현실적인 게 없다"고 꼬집었다.

서 팀장은 경찰의 '독자 영장 청구권 확보'도 같은 맥락에서 숙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최근 경찰은 "헌법 개정 시"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독자 영장 청구권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서 팀장은 이대로 경찰 독자 영장 청구권이 관철된다면 '영장 청구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 경우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 몫이 될 것이라는 게 서 팀장의 시각이다.

서 팀장은 "이전까지만 해도 경찰의 영장 청구권은 수사기관 간 균형상 타당한 얘기였다"며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됐다. 단순히 과거처럼 경찰도 영장 청구권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달라진 만큼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찰 조직을 국가·자치로 나누는 '이원화'에 함몰된 것도 우려했다. 가장 중요한 수사경찰(국가수사본부)의 독립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서 팀장은 국가·자치에다가 수사경찰까지 '3원화' 체제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경찰 권한이 분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제도상 수사경찰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청 아래에 있다. 이렇다 보니 국수본부장에겐 인사권이 없다.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받진 않지만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지휘도 받도록 돼있다. 모든 게 경찰청장 영향력하에 있는 것이다.

또한 국수본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외부 인사'가 본부장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출범 이후 줄곧 '내부 승진자'가 차지했다. 허울뿐인 제도인 셈이다.

서 팀장은 "지금과 같은 제도가 유지된다면 경찰이 임명권자인 대통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할 수가 없다"며 "자치경찰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경찰의 독립이 가장 먼저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 팀장은 국수본의 독립성을 위해 본부장 인사에서 추천 권한을 갖는 위원회 설치를 언급했다.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인물이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국수본부장 자리에 적임자를 찾자는 취지다. 기존 안대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를 유지한다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서 팀장은 수사 기관 간의 견제·균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서 팀장은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며 "이를 염두에 두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