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해소 ‘안심환매’ 본격 실시…‘저리 대출’ 등 파격 지원

한 건설현장의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방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5일부터 안심환매사업으로 올해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한다는 내용을 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와 분양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 건설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공급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안심환매 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 건설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를 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을 받은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 HUG에 해당 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건설사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분양가 할인 등 자구 노력을 병행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업에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2500억원 규모의 출자·융자를 통해 HUG의 사업 여력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3~4%대 저리 대출 효과를 제공할 방침이다.

여기에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면제한다. 건설사가 환매할 때도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건설사의 부담도 크게 낮추기로 했다.

나아가 사업은 올해 9월 3000가구 규모의 1차 공고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만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업계 수요에 맞춰 지원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도별 공급 계획은 △2025년 3000가구(총 2회) △2026년 3000가구 △2027년 2000가구 △2028년 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선정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안심환매 사업은 고금리 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돕고 이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