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도 실패한 정책”…기후에너지부, 원전·자원 부문 빠지나

조직개편, 의총서 원전·자원 잔류 초안 논의
여당 의원 반대, 연속성·조직 비대칭 문제
독일·영국도 기후·에너지 통합 실패 후 회귀
“지향점 다른 정책, 각자 견제 기능이 최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송의주 기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정부 조직개편안 가운데 국회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원전과 자원 부문을 포함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정책국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에너지 부문만 옮겨오자는 것인데, 에너지 사업간 연계성을 간과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더불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선 정부조직 개편안이 보고됐다.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민주당은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에 통합해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출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유했다. 당은 정리된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후 최종 조율된 내용으로 다음 주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의총에서 논의된 안건 가운데 하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확대 개편이다. 당초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떼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정부에 보고하면서 의총에서도 관련 내용을 놓고 논의가 오갔다. 논의 과정에서 산업부의 원자력과 자원 부문은 그대로 남기고 나머지 에너지 부문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산업부 에너지 관련 조직을 사실상 분리하는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에너지 정책 부서를 쪼개면 사업의 연속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고, 규제 기능을 갖는 부처와 에너지를 함께 묶는 방안이 최선인지를 두고 우려가 나온 것이다.

일각에선 에너지 부문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환경부가 종속되는 조직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조직이 합쳐지더라도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통한 관세 협상 타결로 위상이 높아진 산업부 관료들이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기후 환경과 에너지 산업을 동일 산상에 놓고 연관 짓는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연방경제에너지부에 통합했다가 최근 다시 환경부로 이관했고, 영국 역시 2016년 산업과 에너지, 탄소중립을 하나로 묶어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를 꾸렸다가 2023년 다시 각 부서로 분리했다. 에너지 산업의 전문성과 기후 위기 대응의 규제가 부딪히며 파열음을 낸 것이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산업과 환경 문제는 규제의 대상과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달라 둘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는 장관이 오느냐에 따라 한 쪽 산업과 정책은 부침을 겪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 문제는 환경보다 산업·경제와 밀접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담 부처에서 각자 다루고 사안에 따라 서로 견제하도록 기능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전달하면 최종 판단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다만 정부조직법 얼개는 통과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게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