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정부 추진 근로감독권 위임, 경기도가 먼저 나서야”

지난 3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김동연 (오른쪽 네번째) 경기도지사가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새 국정과제로 채택된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재해 방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감독권의 지방위임'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인 것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도청 집무실에서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도가 새로운 정책의 '테스트베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제도가 착근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산재예방의 경험 및 노하우가 있는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대표모델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경기도는 이미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산업안전과 관련한 모니터링 경험을 축적해왔다. 노동안전지킴이들의 현장 지적을 통한 개선율은 7월말 기준 85.2%에 달한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뜨거운 아이스커피처럼 접근해야 한다"는 비유를 써가며 '냉정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로부터 현장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뜨겁게, 필요 인력과 예산의 준비는 차갑고 철저하게 하자고 강조하기 위한 역설적 표현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테스트베드가 돼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동시에 기업은 장기적으로 위험요인을 줄여 종국에는 기업과 노동이 함께 '레벨업'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