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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제도를 없애고 장관 단일 체계로 운영된다. 사회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아우르는 범위를 맡아왔으나,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넓은 범위에 비해 실질적 성과가 크지 않았다"며 폐지를 결정했다. 대신 과학기술 부총리를 새로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를 겸임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본연의 기능인 교육 정책과 학제 개편, 인재 양성 등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지금까지는 실장급 조직으로 운영됐다. 앞으로는 차관급 본부를 두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실을 신설해 산재예방감독 기능을 확대·강화한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 여성정책국은 성평등정책실로 확대 개편돼 정책 추진력을 끌어올린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 안전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역차별 해소, 균형 있는 고용 확대 등 종합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라며, 성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실 단위로 격상해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아우르는 부처로서 정책 범위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넓히는 조치라는 평가다.
기상청은 현 체제를 유지하되,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외청으로 들어간다. 기후위기와 재난 대응이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기상청의 관측·예보 기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집행 역량과 연계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분산돼 있던 조직 체계를 조정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 총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상청은 태풍·호우·폭염 등 기후 재난의 실시간 감시와 예보를 전담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련하는 탄소중립 정책 및 재난 관리 전략과 긴밀히 맞물려 작동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