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AI 협력 속 '노란봉투법' 걸림돌로
네카오 노조, 9일 국회서 원·하청 처우 격차 공론화
'AI 전환' 선언한 통신3사도 협력사 리스크 부각
전문가 "원·하청 구조 불가피, 일자리 감소 야기할 수도"
네카오 노조, 9일 국회서 원·하청 처우 격차 공론화
'AI 전환' 선언한 통신3사도 협력사 리스크 부각
전문가 "원·하청 구조 불가피, 일자리 감소 야기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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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단위 '독자 AI' 프로젝트 등 민관 협력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AI 산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경직된 노동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계에선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 AI 생태계 확산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법 시행 전부터 노조의 임금·단체교섭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AI 투자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노조는 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원·하청 이원화 구조로 인한 근로자 처우 격차를 비롯해 모기업의 계열사 통합 교섭 책임 문제 등을 공론화할 전망이다. 양사 노조는 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사측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27일 손자회사 6곳 노조와 2차 집회를 열고, 모기업의 계열사 통합 교섭과 특별 인센티브의 통상임금 인정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카카오 노조 역시 자회사 분사, 구조조정 이슈 등과 관련해 사측과 대립을 이어가는 중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국내 AI 생태계를 이끄는 기업이란 점에서 자칫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힐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독자 AI 최종 5개 정예팀에 선정되며 정부로부터 'K-AI' 명칭을 부여받았고, 카카오도 자체 AI 서비스 '카나나'를 앞세워 AI 대중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급변하는 IT 업종 특성상 유연한 투자 환경이 필수적이지만, 한층 강화된 노동 규제로 제동이 걸렸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양사 반기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네이버는 1조원 이상, 카카오는 6000억원 이상을 AI 등 연구개발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일찍부터 AI를 성장동력으로 낙점한 통신3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투자 확대와 조직개편에 나서면서 노조와의 갈등이 커졌다. 다수의 협력사를 보유한 점도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각 사 ESG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네트워크 유지보수나 서비스 용역을 담당하는 협력사는 1500여곳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청의 책임 범위가 급격히 넓어진데다 쟁의 대상에 신사업 추진도 포함되면서 향후 AI 등 사업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법 시행 전까지 신속한 시행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들이 광범위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쟁의 대상이나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별 프로젝트가 활발한 IT 업종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 같이 대체근로 허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선 AI 생태계 확산과 노동 규제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이 모순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AI는 정부 예산안에도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린 국가전략 산업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영역 모두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극도로 기술집약적이라는 점에서 원·하청 구조가 불가피한데, 파업이라도 이뤄질 경우 개발이나 생산 과정 전체가 스톱될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경쟁력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표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성급하게 시행될 경우 오히려 일자리 감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산업계 의견도 보다 면밀히 청취해야 하는 등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