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주식양도세 등 현안 논의
野대표 요청땐 李대통령과 직접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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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용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협의체는 청년고용·주식양도세·지방건설비 등 민생 현안을 우선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여야는 정치 복원을 위해 야당 대표 요청 시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직접 소통하기로 했다. 다만 정례화보다는 필요할 때 수시로 만나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구체적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께서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고 말씀했다"고 했다.
오찬 직후 이어진 장 대표와 이 대통령의 비공개 회담에서는 정치 복원과 관련한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장 대표는 검찰 해체 시도에 따른 부작용 수사 체계 혼선 우려·국민적 합의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반대 등을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야당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현장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속도 조절을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회동에서는 이밖에도 특검 기간 연장,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우려가 오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국민적 합의 없는 법 개정은 사회적 혼란만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확답을 주진 않았다"면서도 "무리한 야당 탄압, 특히 끝없는 내란 몰이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냈고, 이 대통령은 '정치가 만인 대 만인 투쟁으로 번져선 안 되고,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회동을 두고 민생 협치의 시험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가 민생경제협의체를 출범시키며 청년고용·세제·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통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게 된 만큼, 협치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여야 간 갈등 뇌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개혁·정부조직 개편·특검 연장 등 쟁점 현안은 언제든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변수다.
야권 관계자는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협치의 문은 열렸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공허한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