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엄격한 이민 규제 모순…고숙련 비자 신설해야”

KEI "새 일자리 창출 흐름 막힐 수 있어" 지적
"미 의회, 한국인 위한 전용 비자 신설 추진중"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홈페이지 게시글. /KEI

미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대규모 투자를 끌어들이면서도 엄격한 이민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는 미 현지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것이 한국의 대규모 투자와 첨단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라면, 이민 제도 역시 이 전략에 발맞춰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아리우스 데어 공보국장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모순 드러낸 현대차 미국 공장 한국인 단속'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이번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경로를 넓히지 않는다면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흐름 자체가 막혀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차는 조지아주에만 126억 달러(약 16조 원)를 투자해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삼성 역시 인디애나와 텍사스 등지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라며 "하지만 이들 첨단 제조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본사에서 파견된 숙련 인력이 초기 단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미국 비자 제도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직 비자인 H-1B는 매년 6만5000명으로 제한돼 있고, 절차도 몇 달씩 걸려 긴급한 현장 대응에 맞지 않는다. 단기 출장용 'B-1'이나 다국적 기업 내부 파견용 'L-1' 비자 역시 제약이 많아 대체 수단이 되기 어렵다"며 "특히 중소 협력업체들은 인력과 행정 역량이 부족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 해결책으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몇 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이민 규정 준수 강화,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위한 별도의 고숙련 비자 신설, 행정부 차원의 유연한 규정 조정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 의회에서는 '파트너 위드 코리아 법안'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전용 비자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미 투자 외국기업의 미국 이민법 존중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해당 기업들이 인재를 합법적으로 미국에 데려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