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하자 방치 근절 및 제도 마련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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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용 의원이 발의한 '지식산업센터 하자 방치 근절 및 제도 마련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하남시 지식산업센터는 2022년 준공 이후 냉난방, 급·배수, 환기, 태양광, 빗물 저수조 등 기반 설비에서 지속적인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입주기업의 업무 환경 악화와 경영 부담 가중은 결국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식산업센터는 법률상 집합건축물로 분류돼 공동주택과 달리 강제적인 하자보수 체계가 전무하다"라며 "입주기업이 소송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시행사·시공사 책임 명확화 및 정보 공개 △행정 점검·감독 실효성 강화 △법령·조례 개정을 통한 강제적 하자보수 체계 마련 △피해 실태 전수조사 및 공론화 △피해 기업에 대한 단·중장기 지원책 마련 등 5대 개선 과제가 담겼다.
이와 함께 제342회 임시회 안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집행부 제출 안건 13건과 의원 발의 안건 13건 등 총 26건이 접수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1조1896억원(일반회계 1조819억원·특별회계 177억원)으로 기정예산(제2회 추경) 대비 1096억원 증액된 규모다.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신규·증액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깊고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오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삼)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제3회 추경안을 의결한다.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모범시민상을 수상하신 시민,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상하신 공직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