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지원 10억원 확대 그쳐
의료계 “근무환경 개선이 우선” 반발
정부 “대화 통해 공공의대 설립 논의”
의료계 “근무환경 개선이 우선” 반발
정부 “대화 통해 공공의대 설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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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비로 39억원을 편성했다. 연구비 3억원과 실시 설계비 36억원으로, 지난해에는 배정조차 없었던 신규 예산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예산이 줄면서 실질적 성과를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편성 내역을 보면 산업화 중심의 기조가 강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 산업 육성 예산은 대폭 늘어난 반면, 지방의료원 등 지원액은 올해 2029억원에서 내년 예산안 2039억원으로 1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내년 예산안도 174억원으로 지난해 175억원보다 0.7% 줄었다. 해당 사업은 분만 의료기관이 부족한 취약지에 분만실 설치와 외래 진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취약지·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한다. 학생들에게 등록금·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공공병원이나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의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단순히 돈을 더 주는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전공의 충원율은 과목별로 극명히 갈렸다. 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등은 90%에 달했지만, 심장혈관흉부외과(4.9%), 소아청소년과(8.0%), 비수도권 산부인과(27.6%)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무상의료본부에 따르면 실제 전남 신안군은 시니어 의사 채용을 시도했지만 올해 지원자가 전무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지난 7월 시작된 시범사업에서 96명 모집 중 56명만 지원했으며, 산부인과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직업 선택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의대 추진 당시에도 의협은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어, 이번에도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명확한 설계도 없이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가로서 양심을 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보건 공약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국민·학계·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대화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을 논의하겠다"며 여당과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필수의료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처리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