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 정부 주도 주택 공급 ‘기대 반 우려 반’

조속 추진 통해 '집값 안정화' 효과
'수도권 중심' 대책…지방선 불만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10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있어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는 '부동산'이다. 이미 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사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는 동시에 찬반 여론이 갈리는 등 뜨거운 감자로 부상 중이다. 단,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속도감 있는 공급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특정 지역 집중 공급'과 이를 위한 '정부 주도 직접 주택공급'과 같은 방향성은 확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10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간 27만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을 강행키로 했다. 이 대통령이 지적했던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해 착공을 기준으로 목표 달성에 나설 방침이다.

주택 공급을 더 이상 민간 주도가 아닌 공공 주도로 전환해 직접 챙길 것이라는 점은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전제한 후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시행사 역할을 맡긴다. 이는 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건축과 공급 과정에서 시행사가 챙겨가는 이윤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낮은 분양가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대책에는 분양가를 어느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공공이 저렴하게 강제수용한 택지에 집을 지어 시세대로 비싸게 분양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급 확대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단 시간에 대폭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최근 수도권 집값의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인 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공급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불안한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대책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지방 주택 매매가격이 미분양 누적과 경기 침체로 1.2%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방 시장은 수요 회복 조짐이 미약해 하방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외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목표로 인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을 우려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발표는 많이 나와 시장에서 더 이상 새롭게 보지 않는다"며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물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