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의식 없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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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와 함께 법원으로 침입한 뒤 이를 막는 경찰을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법원 침입 전 이른바 'MZ자유결사대'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방검복을 착용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후 함께 경찰을 밀치며 법원으로 전진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을 저지른 뒤 이 대화방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미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법원은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음은 물론, 현재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건물을 부수려 깨진 타일을 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 서모씨(64)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 밖에도 취재진을 폭행하고 녹음파일을 삭제하도록 강요한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는 유모씨(44)와 제모씨(40)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이 내려졌다. 사태 당시 법원 건물 내부에 침입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