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최대로 가정해도…“2050년 건강보험 年 적자 44조”

보건연구원 "총지출 296조4000억…총수입은 251조8000억"
고령화에 신규 기술 도입 등 가정에도 적자 구조 못 피해
학계 "인구구조 변화에 지출 구조 개편·의료체계 혁신해야"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우리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25년 후 건강보험료를 법이 허용하는 최고치로 책정해도 한 해에 44조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지출 구조 개편과 의료체계 혁신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총수입은 251조8000억원에 그쳐 연간 약 44조6000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하게 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는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돼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하는 상황을 가정한 결과다. 즉 보험료를 최대치로 납부해도 지속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해석이다.

25년 뒤면 건강보험에서 매년 44조원 이상의 적자가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꼽힌다.

2023년 기준 전체 가입자의 17.9%였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사용한 진료비는 전체의 44%에 달하는 48조9000억원이었는데, 거대한 인구 집단인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노년층 진입도 예정돼 있어 의료 이용량의 폭증이 예고되면서다.

연구진은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을 모두 고려해 미래를 예측하고 정부의 지출 효율화 노력을 감안했지만 구조적인 적자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국회예산정책처 등 다른 국가기관처럼 실제 수입과 지출 항목을 하나씩 따져보는 '상향식' 모델을 적용해 분석의 정밀도를 제고했다. 이에 학계에서는 지출 구조의 효율적인 개편과 의료 공급 체계 혁신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