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참여하는 '쓴소리위원회' 설치…'청년 희망정책' 논의
"李 정권, 해수부 이전을 지방행정권력 장악 도구로 봐"
"李 정권, 해수부 이전을 지방행정권력 장악 도구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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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구속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라는 정치 집단이 나서서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 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역대 '사법농단' 사건들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독립이란 법원과 법관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는 한마디를 하자마자 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났다"며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다. 그렇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하고, 사법부가 (독립을)지키려 할 때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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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반민생, 반문명, 반인권, 반민주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며 "나고 자란 지역에서 정착해 살고 싶어도 (부산에) 좋은 일자리가 없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와 집값이 크게 올라서 현실이 어렵다며 정치가 청년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일자리를 포함한 청년들의 희망을 키울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을 겨냥해 "해수부 이전을 부산 발전이나 균형 발전의 기회가 아니라 부산과 지방 행정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만 본다"며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해수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어야 하지만 한 줄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부처의 단순 이전이 아니라 관련 인프라와 금융이 함께 가야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시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지부진한 산업은행 이전은 물론이고 부산 신항·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역 불균형을 극복할 새로운 중심의 축으로써 부산 발전에 모든 당력을 쏟겠다. 부산의 도약이 곧 대한민국의 도약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