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시의원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5년째 표류”

56개소 중 절반 완료… 염창역만 제자리
용적률 400%→327% 축소에 주민 반발

최재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서울시의회

최재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장기간 지연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12일 제33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2019년 도입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선정 56개소 중 절반 가까이가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했지만, 오직 염창역만 5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이라며 "지난 7월 정비계획안을 입안했음에도 또다시 보류돼 주민들이 충격과 실망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용적률 축소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업지 선정 당시 약속했던 용적률 400%를 345%로 낮춘 데 이어 최근에는 327%조차 거부했다.

최 의원은 "용적률을 300% 수준으로 진행할 거라면 애초에 준주거 사업지 지정을 왜 했느냐"며 "경관을 이유로 한 제한은 49층 재건축을 앞둔 목동 아파트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고밀 복합개발을 통한 도시기능 향상, 역세권 가로 활성화를 통한 도시활력 증진, 지역균형 및 생활특성을 고려한 생활 SOC 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2019년 도입됐다.

염창역은 9호선 급행 정차역으로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활발하고, 인근 지역에서는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최 의원은 "염창역 사업지만 보류되면서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재산상 손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역차별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사업지 내 주택은 행위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위험시설물로 전락하고 있다"며 "더 나은 주거환경을 기대하며 사업에 동의했던 주민 세 분은 세상을 떠났는데, 서울시는 언제까지 주민들을 기다리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주민들이 혹시 우리가 머리띠를 두르고 북을 치며 시위를 하지 않아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냐는 하소연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묵묵히 기다려온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이번 달 내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재상정·완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초기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히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