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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사망사고 예방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재 강화만으로는 현장에 얽힌 복합적 원인을 단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산업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강력 제재가 골자다.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부가 연일 안전사고 근절 의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인 만큼, 건설사 사이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센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등록말소는 사실상 건설사 문을 닫으라는 의미"라며 "영업이익률이 2~3%인데,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내라는 것은 치명적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미 대형 건설사 상당수는 안전관리비로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어, 추가 제재가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정부가 먼저 해결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불법 재하청,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다층적 책임 구조가 얽혀 있어 대형사에만 단독 책임을 묻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처벌 일변도의 대책은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업계 위축만 심화할 것"이라며 "제재와 함께 근본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건설현장 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확보 의무를 부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정 공기와 공사비가 확보돼야 기존 안전 규정 준수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운영이 미흡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