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글로벌, ‘통일 독일의 국토개발과 한반도 국토전략’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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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 독일의 국토개발과 한반도 국토전략'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독일 통일 초기 5년 동안 동독 지역에 1300억 마르크(약 65조원)가 교통, 통신, 기타 기반시설에 투입되면서 동독 지역의 주거 환경과 인프라 수준, 대기와 수질 환경이 개선됐다.
하지만 동독 인구는 1989년 대비 약 24% 감소했고, 인구 감소 지역에 정치적 고려에 따른 과잉 주택 공급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100만가구에 달하는 빈집이 발생했다.
통일 이후 시행한 토지소유권 반환 우선 원칙이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특히 연방정부가 본과 베를린에 각각 행정 기능을 분산한 '통일수도' 정책은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이 책을 통해 통일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가 추구해야 할 국토발전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포용적 국토 균형발전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국토발전 △동북아시아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열린 국토발전 등 세 가지 방향과 함께 인구 변화와 기후 위기, 기술 혁신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10대 국토전략도 함께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지역 주거환경 개선 △주택 사유화와 주민 안정성 보장 △토지·부동산 제도 개혁 △첨단 인프라 구축과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통일수도 단일화의 중요성 등이다.
이 책은 독일의 사례를 통해 '통일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동독 주민들이 서독과 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은 믿을 만하고 살고 싶은 곳'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통일 준비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정책 추진과 남북 간 민간 교류와 도시 간 자매결연 등 사회·문화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이상준 연구소 소장은 "독일의 통일 경험과 교훈은 통일 한반도의 국토발전 전략을 세우는 데 가장 실질적이고 유용한 지침서"라며 "특히 통일 독일이 겪은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국토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글로벌 산하 연구소는 2020년에 설립돼 북한과 통일 관련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일 이후의 건설산업의 북한 진출 전략을 수립해 왔다. 또 지속가능 발전을 기반으로 한 바람직한 북한 개발 방향을 위한 연구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 결과 '통일한반도 개발구상과 건설산업전략'(2022), '통일을 대비한 북한 도시개발 구상'(2024) 등 관련 전문 도서를 발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