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정리보류 등 탄력적 징수 방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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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정리 목표액은 185억원이다. 이미 상반기 동안 목표치의 76%인 141억 원의 체납세금을 정리하며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특별징수활동 실적 평가와 같은 해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평가에 이어 3회 연속 대상을 차지한 성과다. 특히 지난 5년간 꾸준히 기관 표창을 이어온 하남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세정 행정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하남시는 이번 집중정리 기간 동안 모바일(카카오톡) 체납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가상자산 압류·추심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가택수색을 하는 등 고의적 납세 회피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반면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정리보류 등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적용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석천호 시 세원관리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도록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지원을 병행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시 재정 건전성 확보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