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정과제 국방분야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 바탕 전작권 전환
방산 4대 강국 진입 등 5개 과제 추진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 바탕 전작권 전환
방산 4대 강국 진입 등 5개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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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 확정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했다.
정부는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등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을 위해 전방위적 방어 및 억제체계 고도화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능력, 정밀타격능력(Kill Chain), 방어능력(KAMD), 보복능력(KMPR) 등 한국형 3축체계를 고도화한다.
우주전력 확충과 우주전략 고도화 등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우주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한다. 전쟁양상과 기술발전속도를 고려, 소부대단위에서 드론, 로봇 등 최신 무인기술을 활용한 대응능력도 강화키로 했다.
국방 전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한다. AI 신속개발·활용을 위해 국방 데이터 관리·보안체계를 개선하고, 인프라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범정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방 차원에서 사이버·전자기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이버 위협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했다.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평시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효과적 운용을 통해 확장억제를 내실화한다.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작전계획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도상연습 등 연합 연습과 훈련을 강화한다.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신속히 보강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를 정비하고, 한국이 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방개혁도 실시된다. 해병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장하고, 부대구조 증강과 사령부의 역량·위상을 제고해 준4군 체제로 개편한다. 기존 세분화된 병과 체계를 통합해 대병과 체제로 개편하고 간부 장기복무 선발률 향상, 병력 모집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전문성·숙련도를 갖춘 군 인력을 확보한다.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와 전월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장기근속자에 대한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병 대상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과 급식 개선 등 사기 진작을 위한 장병 처우·복무여건도 개선한다.
K-방산 육성을 통해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방산수출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지원, 산업협력 등 패키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범정부적 총력 지원키로 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성장단계별(진입·성장·확장·고도화) 집중 지원하고, 방산 소부장(소재·부품·장비)분야 전방위 지원, 민간 기술이전 등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무기도입·연구개발(R&D) 체계 혁신을 위해 획득체계 혁신도 추진됩니다. 한국형 빅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 AI, 항공엔진, 반도체, 우주, 드론·로봇 등 첨단기술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국방첨단전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