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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토교통부는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을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일정을 설명했다.
앞서 9.7대책에서 국토부는 △성대 야구장 부지(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강서구의회·보건소 이전 부지(558가구) 등을 생활 SOC와 결합하는 복합개발 방식으로, 오는 2030년까지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일각에서 지자체나 주민 반대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대책에 포함된 부지는 사전 협의를 거쳐 상당 부분 의견 조율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공급 차질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인 것으로, 성대 야구장과 위례업무용지의 경우 2027년 착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토지 매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견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 주택은 부지 특성과 수요를 고려해 임대뿐 아니라 분양도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비율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 주택 건설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건설사에 시공을 맡기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과 관련한 우려에도 입장도 전했다.
국토부는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물가 변동 등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2023년 제도를 개선했다"고 했다.
이어 "최근 2년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선정된 17개 시공사 중 64.7%인 11개사가 시공능력평가 30위권 이내이고, 94.1%(!6개사)가 100위권 이내"라며 "브랜드 건설사들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도심 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선도지구 8곳은 지구 지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까지 2∼3년 걸려 민간 정비사업 대비 3∼4년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9·7 대책에 포함된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통합심의 확대 등 절차 개선, 일몰 폐지, 공공역량 확충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더 할 것"이라며 "수도권 5만가구 착공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