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조희대 사퇴론에 ‘개혁 동력’-‘역풍 우려’ 교차

민주당, 曺 탄핵 거론하며 수위 높여
내란종식 내걸고 사법개혁 드라이브
국힘 "대통령 탄핵 사유" 거센 반발
사법부 길들이기 등 정치적 부담 ↑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 뒷모습)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측은 조 대법원장 출근길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까지 꺼내들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을 탄핵 대상이라고 공개 거론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조희대 체제' 변화를 압박하지 않고서는 '내란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불신은 지난 대선 전부터 누적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 기각 등 일련의 결정도 '내란 종식'이라는 국민 기대에 역행했다는 평가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탄핵은 최종적 수단이지만 조 대법원장이 대상임은 명백하다"며 "사법부 권위를 스스로 훼손한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정치적 판결을 내린 만큼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혁 명분 확립의 동력을 끌어 모으고 있다. 조 대법원장을 '사법개혁 저지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퇴·탄핵 압박을 통해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려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의 서열은 국민주권-입법부-사법부'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진사퇴 요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만 공개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현실론도 공존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사법부 수장을 정면으로 겨냥할 경우 '사법부 길들이기' 이미지가 굳어져 중도층 반발과 정치적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내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물러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탄핵 사유"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려 한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