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 건의

단순 행정착오 등 민생 밀접 분야도 형사처벌 빈번

중소기업이 건의한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배임죄 폐지뿐만 아니라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무 지원 인력이 부족해 동일한 규제도 훨씬 더 무겁게 작용한다"며 "단순한 실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