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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조 대법원장의 입이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한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해명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7일 한 전 총리 등과 오찬을 했고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라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의 답변으로는 '왜 9일 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의 의혹을 잠재울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법원은 스스로 사건을 기획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외부의 요청에 의해 이에 응답한 형태로 9일만에 선고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로 지목된 한덕수 및 김충식과의 만남에 대해 대법원장이 부인한 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초유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사법개혁은 대법원장의 무책임한 태도로 좌초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