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격돌
이언주 "한국, 정상궤도 진입에 속도"
김상훈 "편향적 정책, 기업들 탈출할판"
이언주 "한국, 정상궤도 진입에 속도"
김상훈 "편향적 정책, 기업들 탈출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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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코스피 상승세를 언급하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정상궤도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이 의원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전환기 속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려면 기존의 국정운영방식과 다른 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쥐여 짜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며 "흥청망청도 아니지만 스크루지도 안 된다. 내수침착 국면에서 돈이 돌아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지난 정부는 건전재정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정권 내내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보장법'이라고 규정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지금 기업들이 한국을 탈출하려고 한다"며 "현 정권이 경제몰락을 야기했던 베네수엘라를 따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손에는 쇠사슬을 묶고 노조의 손에는 쇠망치를 들려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사 간 상생해야 한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노조편향적"이라며 "특정진영의 이념, 노조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편향적 정책으로 가면 국민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랫동안 진행된 논의에 따른 것"이라며 "우려가 있지만 잘 조정해 한국경제 성장에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 등이 포함된 '더 센'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지금 상법 구조라면 기업들은 투자를 진중하게 고민하기 어렵다"며 "주주들이 기업에게 '투자보다는 배당금을 더 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배당률이 중국보다 낮다. 우리는 30%, 중국은 40%"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이 돈을 벌어 배당하는 것은 맞다"며 "기업들이 돈을 벌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서 지원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심성 현금지원정책의 한계는 문재인 정부 때 실패로 드러났다"며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지방재정까지 악화시킬 게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한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우리나라의 국익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상 과정을 인내심으로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