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 협상 교착…민주·공화 이견 커 ‘셧다운’ 우려 고조

민주, 수천억 달러 달하는 오바마케어 세금 보조금 장기 연장 요구
공화, 단기 예산안에 대규모 건강보험 조항 포함은 현실적이지 않아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회의사당/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이 대규모 역제안을 내놓으며 오는 10월 1일 정부 기능이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건강보험 정책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은 상태다.

이번 민주당 안은 향후 협상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입법 문안 형식으로 작성됐다. 하지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현재 실질적인 협상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화당은 협상 제안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법안은 지난 7월 트럼프 행정부의 4조 달러 규모 감세·지출 축소 법안의 재원 마련 과정에서 단행된 메디케이드 삭감을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천억 달러 규모에 이를 수 있는 오바마케어(ACA) 세금 보조금의 장기 연장도 요구한다.

보조금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1일 시작되는 내년도 건강보험 등록 기간에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통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임시 예산안은 10월 31일까지, 공화당 안은 11월 21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최소 7명의 민주당 지지가 필요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 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단기 예산안에 대규모 건강보험 조항을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오바마케어 보조금 논의는 뒷순위로 미뤄야 한다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상원 세출위원장인 수전 콜린스 공화당 의원은 "슈머 원내대표의 강한 압박으로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