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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이달 7일 발표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다. 현장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시범 도입했다. 1년간 약 900곳에서 활용되며, 높은 주민 호응을 받았다. 올해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재개발·재건축 검토 단계부터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주민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오는 22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개략 건축설계와 사업성 검토를 제공해 사업 판단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
함께 배포되는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해산·청산까지 단계별 절차와 주요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시공사 계약 시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 필수 계약서 기재사항, 단계별 분쟁사례와 해법 등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공해 현장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시키고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