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대통령, 대만 무기 지원 승인 거부

4억 달러 방위 지원 패키지
무기 판매로 전환 추진하는 듯
美, 대만 정책 기조 변화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4억 달러(5550억 원) 규모의 방위 지원 패키지를 최근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성향으로 볼 때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대만에 대한 무상 군사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될 것 같다.

대만 군의 최첨단 탱크.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구매해 실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방위 지원 패키지를 승인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는 구매해서 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만 롄허바오(聯合報).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19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은 건국하던 해인 1949년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줄기차게 고수해왔다. 반면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이 10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는 대만은 다르다. 최근 들어서는 아예 '대만 독립'을 주창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용납하기가 어렵다. 최근 대만해협 주변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를 빈번하게 진행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27년까지는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해 놓을 것이라는 소문이 국제사회에서 도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양안의 이런 현상 변경 가능성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대만이 외부로부터 침공을 받을 경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대만관계법'의 존재로 볼 때는 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대통령 사용 권한(PDA·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미군의 물자 이전 권한)' 절차 등을 통해 대만 방위 지원 패키지 3건을 승인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생각이 많이 달랐다. 대만의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괜찮은 만큼 스스로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취임 이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국방비를 대폭 높이라는 요구를 대만에 집요하게 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급기야 방위 지원 패키지까지 승인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향후 대만은 미국의 방위 지원 패키지를 기대하기보다는 미국산 장비 및 무기 구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방비 규모를 내년 국내총생산(GDP)의 3.3%에서 오는 2030년 5%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만큼 자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장비 및 무기를 구입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은 타고난 비즈니스 마인드를 장착한 정치인이라고 해야 할 것 깉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