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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사진=권영진 의원실 |
정부가 최근 ‘9.7 대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세대당 하자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주택 유형별 일반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일반하자는 총 153만7,942건에 달했다.
특히 세대당 평균 일반하자 건수는 2021년 5.75건에서 2024년 9.56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8월 현재 9.78건을 기록하며 이미 전년치를 넘어섰다.
권 의원은 “정부가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할수록 하자도 함께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양적 공급 확대만을 목표로 삼으면 국민 불만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공공주택 하자가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 사업 구조의 문제를 꼽았다. 민간보다 낮은 공사비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시공과 감리에서 부실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시공·감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양적인 공급 성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품질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LH는 이제 숫자 경쟁이 아닌 품질 경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 저감과 품질 제고에 전력을 다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의 9.7 대책으로 LH가 맡게 될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권 의원은 이를 두고 “물량 확대와 함께 하자 문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이야말로 LH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양보다 질을 우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