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국경’ 넘어야 산다…정부, 중소 車 부품업계 ‘LCA’ 종합지원

탄소 경쟁력 없으면 시장 퇴출
배출량 큰 공정에 맞춤형 지원

지난 16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연합

유럽연합(EU)의 탄소무역장벽이 자동차 산업을 정조준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도 '탄소 발자국' 관리가 생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탄소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 부품 공급사 패키지 지원 사업'을 오는 22일부터 추진한다. 올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총 12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중소 자동차 부품사 16개사, 총 43개 부품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및 검증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품 공급망의 스코프 3(Scope 3)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지원한다. 또한, 부품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평가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제공해 기업이 스스로 탄소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탄소 배출량이 많은 공정을 분석해 맞춤형 감축 기술을 제안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온실가스 평가 및 검증 방법 가이드를 문서와 영상으로 보급해 중소기업의 규제 대응을 돕는다.

앞서 EU는 2023년 4월 'Fit for 55' 입법안을 최종 통과시키며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는 차량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 제조사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한다. 프랑스는 한발 더 나아가, '녹색산업법'을 통해 지난 해 1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LCA 기반의 '환경 점수'를 도입했다. 이는 사실상 역외 국가의 전기차를 견제하는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 흐름은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UN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 포럼(WP29)은 올해까지 자동차 LCA에 대한 국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국도 2025년 국가 규제 도입을 목표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해외 고객사로부터 받는 탄소중립 요구가 커지면서 1차 협력사가 재차 2차, 3차 협력사를 관리하고 기준에 맞춰 걸러내는 체계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 공급망 관점에서 전문 인력 충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