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규제, 금리 인하 전에 해야 효과 극대화”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2025-26호)
금리 0.25%p 인하 시 서울아파트 1년 1.4% 상승
금리인하 이전 대출 규제 시, 0.4%p 완화 효과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

대출규제를 금리 인하 전에 강화해야 집값과 가계부채 억제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금리 인하가 먼저 단행되고 뒤늦게 규제가 나오면 금융안정 효과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한은은 21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거시건전성정책의 파급영향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서울 아파트가격은 1년 평균 1.4% 상승 압력을 받는다고 분석됐다. 반면, 금리 인하 이전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화하면 상승 압력이 0.4%포인트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금리 인하 이후 4~6개월 뒤에 규제를 시행할 경우 억제 효과는 0.2~0.3%포인트에 그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요인 분석도 제시됐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2%였으며, 요인별 기여율은 금리 22.3%, 수급·심리 36.2%, 경기 -20.8%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 둔화가 집값 상승을 억제 요인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와 매수심리 확산이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라는 해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6·27 부동산 대책'의 효과도 추산했다. 해당 대책이 시행될 경우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 폭은 1.6~2.1%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책이 없었다면 연말까지 누적 상승률이 5.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이 수치에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최창훈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 과장, 추동호 과장, 윤진운 조사역, 이가은 조사역이 공동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