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외국군 의존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

"개혁 통한 완전한 자주국방 최우선 과제"
병력 급감 우려엔 "투입 예비 병력 260만"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외국 군대의 주둔 없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굴종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외국 군대'는 주한 미군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한 국군 병력 급감에 대해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는 한 보도를 함께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은 강하다.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모든 영역에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는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며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자원 급감이 안보 태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며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고 즉시 전투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은 260만"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인공지능(AI) 전투로봇,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50명이면 100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국군의 발전 방향을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은)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라며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 증액, 스마트 강군 재편, 방위산업 육성, 다자안보협력 체계 확보 등으로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