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野 장외투쟁 명분 없어…내란세력 뿌리 뽑을 것”

'취임 100일' 김병기 與 원내대표
정부조직법·개혁입법 처리 의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첫 번째)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내란 척결'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정부조직법과 개혁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책임과 실체규명 없이는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내란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핵심과제로 △정부조직법 처리로 내각 안정·국정동력 확보 △언론·사법개혁 입법 처리 △배임죄 폐지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등을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설에 대해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에 다시 풀릴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부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의 협치에 대해선 "민생은 함께한다"면서도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개최한 규탄대회에 대해선 "명분이 없다"며 "장외투쟁을 하려면 내란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인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는데 민생을 도외시하는 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선 "정기국회 중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경영 판단의 원칙을 비롯해 상법과 형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과 배임죄를 폐지한 후 폐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법안을 개별 입법하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배임죄 폐지에 대한 원칙은 명확하다"며 "9월 중으로 당정협의를 거치고 당 지도부의 추인을 받아서 첫 번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원대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내란 청산과 민생회복이 목표"라며 "국정감사 상황실에 사법피해신고센터를 마련해 검찰의 조작기소로 인해 피해 받은 모든 국민의 사례를 모아 진상을 규명하고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