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통화스와프 없이 미 요구 받으면 1997년 붕괴급 위기 판단“

李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에 앞서 로이터·BBC와 인터뷰
李 “한미 무역협상, 혈맹국 간 최소한의 합리성 유지할 수 있을 것”
조지아 구금사태에 “‘혹독한’ 대우에 한국인 분노했지만 ‘비 온 뒤 땅 굳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무역 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았을 당시의 위기가 닥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하고 이를 대미 현금투자를 하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직 미국과 투자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미일 합의를 언급하며 한국이 합의를 수용하거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에 대해서는 "혈맹국 간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은 한국의 외환보유액인 4100억 달러의 두배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과 스와프 라인까지 갖추고 있는 등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서면을 통해 모든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한다고 했지만 세부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우리는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 조지아주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서는 미 행정부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의 사진을 공개하는 등 "혹독한" 대우를 한 것에 대해 한국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대미 투자를 경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한미 동맹을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과도한 법 집행의 결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도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며 "이와 관련해 합리적인 조치를 모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BBC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번 사태를 "충격적"이라면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겪은 가혹한 대우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비가 오면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다"며 이를 계기로 한미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유엔총회 참석에 앞서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 BBC 방송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