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 ‘H-1B’ 비용 인상, ‘유출’ 이공계 유치 기회로 삼아야”

강훈식 “尹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인재 유출...첨단 산업, 인재 유치서 승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2일 최근 미국 정부가 전문직 인력 비자인 'H-1B' 발급 비용을 대폭 인상한 것을 해외로 유출된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유치 기회로 삼을 것을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첨단 산업 경쟁은 우수 인재 유치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향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 정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AI) 대변환 등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에 대한 지원 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강 실장은 장병들이 국가를 믿고 군 복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상 장병들에 대한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강 실장은 외식업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출점 경쟁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재주는 가맹점이 넘고 돈은 본사가 버는 갑을 관계가 여전한 것 같다"며 "개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또한 가을 축제철을 맞아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