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수지 적자 48.9조원…총수입 늘었지만, 건강보험·연금지출 확대 영향

한국은행 '2024년 공공부문계정(잠정)' 발표
총수입 1150조원·총지출 1198조원 집계
명목GDP 대비 비율은 -1.9%…사회보장기금 제외 시 -3.9%

한국은행 전경./한국은행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가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이어갔다. 조세수입이 줄었음에도 재산소득과 사회보험료 수입이 늘어 총수입은 소폭 증가했지만, 건강보험 급여비와 연금지출 확대 등으로 총지출 역시 비슷한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총수입은 1150조원으로 전년보다 30조8000억원(2.8%) 늘었고, 총지출은 1198조9000억원으로 30조6000억원(2.6%) 증가했다.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명목GDP 대비 비율은 -1.9%였다.

수입 측면에서는 조세수입이 감소했으나 재산소득 수취(이자·배당금 등)와 사회부담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이 늘면서 전체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지출은 건강보험 급여비 등 최종소비지출과 연금 등 사회수혜금 확대가 주효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 수지는 37조5000억원 적자로 전년(-20조8000억원)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각각 76조5000억원, 11조원 적자폭이 커졌고, 사회보장기금은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더 늘어남에 따라 50조1000억원 흑자로 전년보다 흑자 폭이 커졌다.

비금융공기업은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매출 증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에 힘입어 적자가 16조2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금융공기업은 재산소득 수취가 늘었지만 지출 증가로 흑자 규모가 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줄었다.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나라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 GDP 대비 비율은 -1.9%로, 영국 -5.9%, 일본 -4.1%보다 양호했으나, 스위스 0.6%, 덴마크 2.6% 등 일부 국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공공부문 수지 비율은 -3.9% 수준으로 나타났다.